“종부세가 집값 올려” “완화땐 투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일부 의원은 상대편과 정부에 “공부 좀 하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일부 의원은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종부세가 투기를 막을 수 있는지와 조세원칙에 위배되는지, 또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 등을 놓고 양당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 여야, 종부세 개편방안 싸고 거친 공방

일부 의원들 “공부 좀 하라” 상대당 원색 비난

정부,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교부금 안줄일 것”

▽종부세 없애면 투기 재연되나=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안정 효과는 없었고 집값만 올렸다”며 “1년에 3배씩 세금이 오르는데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과다 보유를 유도하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맞섰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된 2005년 ‘8·31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월별 집값 상승률은 최고 6%까지 뛰었다. 급기야 2007년 1월 정부는 금융 규제까지 동원했다. 대출을 조이자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종부세와 금융규제가 동시에 작용해 집값이 잡혔다”고 주장했지만,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집값 안정은 종부세가 아닌 대출 제한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조세원칙 위배 논란=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과징금”이라며 종부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종부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임에도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 다른 지역에 나눠 주고 있다”며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도 “종부세 같은 것은 어느 역사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고율 과세가 조세의 보편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논란거리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나도 종부세를 3000만 원 넘게 냈다”며 강 장관에게 종부세를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다. 종부세가 부유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 장관은 “개인적인 것이라 밝힐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한 명에게도 이유 없이 순리에 맞지 않게 (세금) 대못을 박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악화 공방=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여기에는 지방 출신 여당 의원도 정부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여 여야 간 공방이라기보다 지역 간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산세는 현재 그대로 간다, 지방 교부금도 줄이지 않는다는 2가지 원칙을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165조 원) 중 종부세 수입으로 충당한 교부금은 1조8978억 원으로 1.15%에 해당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