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예결위 소위, 300여곳 감사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정부 지원금 사용 현황 등 6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소위는 일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정부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소위는 당초 각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의 업무 과다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300여 시민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중소기업 투자전용 모태(母胎)펀드 특혜 의혹 △전자정부 사업 과정에서의 부당한 입찰이나 납품 비리 △가축 분뇨 처리 방식 △낙후지역 개발 사업 △군인공제회 투자 현황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행안부가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예비비를 전용한 사례와 외교통상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예산 예비비 전용 등 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 결정 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