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예측 오차율 7년만에 최고

국세 14조 원 더 걷어 9.6%

1인 세부담 첫 400만원 돌파

지난해 정부의 세수(稅收) 예측 오차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공개한 ‘2007년 세입세출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총수입은 161조4591억 원으로 당초 추정액(147조3025억 원)보다 14조1566억 원이 더 걷혀 세수 예측 오차율이 9.6%였다.

이는 2000년(16.6%) 이후 최고치로 그만큼 정부의 세수 예상이 정확하지 못해 국민의 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증거다.

세수오차율은 △2003년 ―0.2% △2004년 ―3.5% △2005년 0.3% △2006년 2.0%였다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세금 종류별로는 배당소득세가 추정액(9355억 원)보다 8316억 원 더 걷히면서 오차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늘고, 펀드 가입이 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양도소득세 추정액은 7조2380억 원이었지만 이보다 4조541억 원이 더 걷혀 오차율이 56.0%였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2006년 말 이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면서 국민 1인당 세 부담도 사상 처음 400만 원을 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세 부담금은 2006년(371만3000원)보다 13.9% 늘어난 42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22.7%로 2005년 20.2%에서 3년 연속 증가했다. 1990∼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 증가율은 1.7배였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3.6배 증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