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월 위기설 가능성 높지않다”

“1000억달러 이상 여유… 대외 지불능력 충분

수도권 주택 여전히 부족… 공급 확대책 필요”

청와대는 31일 한국 경제가 9월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9월 위기설은 과장된 것=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9월 위기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외채 중 1400억∼1500억 달러는 우리가 실제 부담해야 할 순수 외채라기보다는 기술적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 본점에서 한국 내 지점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조선사 등 국내 수출업체가 선물환 방식으로 매도하는 금액도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단기외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을 고려해 계산하면 1000억 달러 이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공급을 충분히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지금 방치하면 2, 3년 후 또는 3, 4년 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확대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할 경우 다시 열 몇 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국민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최우선=경기회복 전망 여부와 관련해 “회복시기가 언제냐는 점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책수단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물가에 관해 그는 “8월에는 지난 달 수준이거나 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고 9월 이후에는 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을 물가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시장의 기대가 쏠리면 일부 조율할 수 있고 그게 급속도로 나타날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