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안부 장관 “공무원 연금개혁案 내달말 결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제와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 장관은 ‘효율화와 분권화’가 행안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제 기자

“‘많이 내고 적게 받게’ 사실상 합의”

원세훈(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9월 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보험료는 종전보다 올리고 연금 수령액은 깎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고 다만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정부 보전금만 올해 1조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 원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행안부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건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시군 통합 등 세분화된 지방자치체계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정부조직 개편, 효율-분권화가 핵심”▼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신규 채용은 계속할 것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과 지방조직 개편으로 숨 가쁜 6개월을 보냈다.

하지만 행안부의 수장인 원세훈 장관 앞에는 더욱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지방자치체계 통합, 파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까지….

28일로 꼭 취임 6개월을 맞은 원 장관으로부터 행안부의 추진 과제와 전망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소회는….

“한쪽으로 보면 국민께 실망을 주는 6개월이 아니었나 싶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욕먹으니 허탈한 부분도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 출범 후 여건이 너무 나빴다. 4월 총선도 있었고 …. 그러다 보니 3개월이 지났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동으로 또 3개월이 흘러갔다. 답답했다. 국민과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몰매를 맞는 부분이 있다.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

―6개월간 정부조직과 지방조직 개편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인 ‘큰 시장,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단계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11개 및 인력 3427명을 감축했다. 2단계 특별행정기관 정비는 우선 올해 안에 3개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를 지방에 이양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은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새로 필요한 것은 늘리고 쇠퇴한 것은 줄이자는 것이다. 효율화하는 것이다.”

―추가로 공무원 감축 계획이 있나.

“지방에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한 곳도 있다. 이런 곳이나 행정 수요가 감소한 곳 등을 중심으로 지방 공무원은 1만 명 정도 줄이고 있다. 지방 공무원은 줄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신규 채용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분화된 지방자치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여수-여천 통합으로 18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절약한 예산을 지역에 쓰면 주민들의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인원, 예산 등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부패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횡을 막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지방의원 의정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의 10% 내외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의원들은 반대하지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 된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대책은….

“소방관이 참 어렵다. 9·11테러 때도 죽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안 잃으면서 국민을 구조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다. 좀 더 안전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상당수의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도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공공·민간의 전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 즉시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총망라하는 내용을 담아 법제화하겠다.”

―6개월간 정부 개혁이 미진했다. 행안부가 추진해 나갈 개혁의 방향은….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의 효율화 부분이다. 이걸 하려면 공직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효율화와 분권화가 핵심이다. 지자체 분권화는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무조건적 분배는 맞지 않는다. ‘이 정부 들어서 법질서나 지자체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국민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꾸고 또 바꿀 것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1951년 경북 영주 출생

▽1970년 서울고 졸업

▽1973년 행정고등고시 14회 합격

▽1974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졸업

▽1985∼1995년 서울 성동구청 도시 정 비국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지방행정 담당관, 서울 강남구청장

▽1995∼1999년 서울시 행정관리국 장, 보건사회국장, 공무원교육원장

▽1999∼2003년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 상수도사업본부장

▽2003∼2006년 6월 서울시 행정1 부시장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