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투표로 처리할수도”

김형오 신임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경모 기자

김형오 신임 국회의장 인터뷰

김형오 신임 국회의장은 10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국회 집무실에서 열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제도 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개헌 등 18대 국회 전반기에 다뤄야 할 중요한 현안들을 잘 조율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헌정 사상 가장 늦게 개원하는 등 어려운 정국이다.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국회 의사봉만 잡고 있지는 않겠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헌 등 국가 중대사를 리드해가는 의장이 되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야 간 거중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원만한 국회로 이끌겠다.”

―대의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큼 정치권이 불신 받고 있다. 해결책은 뭔가.

“촛불시위 등은 디지털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리의 정치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기능을 해야 한다.”

―여야 정당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국회는 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 1996년 노동법 파동이나 2004년 탄핵 등 수로 밀어붙여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경험도 있다. 쇠고기 문제도 진솔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부족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의석수를 내세우기 전에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의석수를 믿지 말고 야당은 오기와 생떼를 부리지 말기를 당부한다.”

―평소 국회 개혁을 강조했는데….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로 국회제도개혁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 최근 40여 일 동안 국회가 문을 못 여는 모습을 보면서 상시 국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국정조사, 국정감사 제도도 많이 고쳐야 한다.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화두를 던지겠다.”

―개헌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개헌의 원칙은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권력균점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외의 사회 경제적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생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국회의장 자문 헌법연구기구를 만들겠다. 18대 국회 전반기 2년 안에 개헌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

―개헌의 내용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제에 충실하자면 법안 제출권이나 예산안 제출권도 정부가 갖지 않아야 하고, 행정부 감사 기능도 국회에 두는 게 맞을 것이다. 권력구조를 건드린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개헌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

―한미 FTA 등 중요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익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하는 등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결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김형오 국회의장은

△경남 고성(61세)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동아일보 기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대통령정무비서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일류국가비전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14, 15, 16, 17,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