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핵 3단계서 플루토늄 핵시설만 해체”

프리처드 KEI 소장 “핵물질 - 핵무기 이전 생각안해”

美국가정보국 담당관은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될 것”

미국 국무부 대북교섭전담대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사진)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9일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단계인 3단계 협상과 관련해 평북 영변의 플루토늄 핵시설 해체만 이에 해당되며 핵물질과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월 북한을 방문했던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6자회담 관련 토론회에서 “방북 당시 북측 6자회담 관계자는 ‘3단계의 대상은 플루토늄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측은 ‘경수로 제공 대가로 진행되는 3단계에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미사일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핵시설 해체로 끝날 뿐 ‘과거 핵’은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북핵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끝나면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과 핵물질,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이전해야 하며 인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북한 문제’와 함께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겠다는 미국의 견해와 배치된다.

그러나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의 조지프 디트라니 대북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 3단계에 대한 나의 이해는 프리처드 소장이 아는 것과 다르다”며 “3단계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북-미 간에 관계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해선 인권이나 납북자, 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북측에 수없이 밝혀왔고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10·3 합의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 신고서 검증 방법과 3단계 이행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