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헌법 손질할 때 됐다”

‘헌법 개정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헌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일류국가 헌법연구회’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일류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경모 기자

국회 개헌특위 제안… 이만섭 “대통령제 독선 위험”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일류국가 헌법연구회’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현 대통령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체제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개헌이 돼야 한다”며 “소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국회의원의 질을 높이고 지역감정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축사에서 “개헌한 지 21년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헌법을 손질할 시기가 됐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회에는 이 전 의장, 김형오 이용희 조순형 의원, 성낙인 서울대 법학과 교수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권영세 사무총장, 황우여 이주영 주성영 의원, 통합민주당 이낙연 최규성 이종걸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40여 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