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6월 국회서 추진

경기하강 대비 자금 비축… “李대통령-姜재정 협의 마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6월 열리는 18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재정전략회의 이후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처럼 일반에 알려졌지만 정부는 ‘추경 카드’를 버린 적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7,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월 국회는 넘기고 6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강 장관과 의논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을 6월로 미룬 배경에 대해 “여소야대인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최대한 협조해도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나라당마저 미온적이어서 제출 시기를 다음 국회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런 사실을 25일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에게 곧바로 알렸으며, 최 차관은 26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추경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정상화”라며 “이번 추경 편성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금(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종전 재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재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됐으리라고 본다”며 “여건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세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며 “추경 편성은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경기 하강을 대비해 최소한의 ‘실탄’을 비축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