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에 경찰 훈련요원 파견 검토

“성공적 경제외교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청와대 본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美-日 순방 후속대책… 6월 한미 차관급 회담 개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일본 순방에 따른 후속 대책의 하나로 아프가니스탄에 현지 경찰을 훈련시킬 한국 경찰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부처별로 순방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미국과 합의한 범세계적 문제 대응 협력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나 경찰 병력이 아닌) 현지 경찰을 교육·훈련시킬 최소한의 한국 경찰요원들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질이 뛰어난 한국 경찰에 아프가니스탄 경찰의 교육 훈련을 맡기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방미·방일 성과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미국과의 ‘21세기 전략동맹’과 관련해서는 7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미래비전 선언을 할 수 있도록 6월 18일 양국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전략대화’를 개최할 방침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끝난 6박 7일간의 방미 방일과 관련해 “남들이 성공적이라 하니 효과적 실용적 성공적인 경제외교를 했다. 미국과는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에서 새 정부의 (방미 방일) 사후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주목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법(개정)과 규제개혁을 17대(국회)든 18대든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령과 지침 등은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만 바꿔도 40∼50%의 규제는 완화된다”며 전(全) 부처에 관련 시행령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농산물에서 좀 더 사후조치를 잘해야 할 것 같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비자들을 체크하고,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