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車문제 다시 조정할 것 없다” 李대통령, 특파원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적당하게 해서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릴랜드 주 콜로니사우스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시 행정부가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북핵 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현재 주한미군이 2만8500명이다. 올해 말까지 2만5000명으로 3500명을 줄이기로 합의됐었다. 그렇지만 그 인원이 주로 미 공군 쪽에서 빠져나가게 돼 치명적으로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 부시 대통령과 2만8500명의 현재 규모를 유지해 방위력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최종 합의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미국에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한미관계 강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관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대선) 후보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한국에) 가서는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있었나.

“이번 정상회담 등에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본국에 가서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자동차 문제는 FTA 협상과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끌었던 문제다. 미국과 한국이 자동차 협상을 통해 FTA(협정문)를 다시 조정할 것은 없다. 그럴 내용이 없다. (자동차 재협상은) 미국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판단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확실치 않다. 국제법상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