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민생 공약’ 경쟁

한나라, 소득세율 인하 등 서민-中企 감세안 발표

민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 7대 방안 내놔

4·9총선을 엿새 앞둔 3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경쟁적으로 민생 공약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8∼35%인 현행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된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소득이 올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현행 1억 원 이하 13%에서 2억 원 이하 10%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낮추고 수도권 이외 비투기 지역에 한해 주택구입 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공공요금, 통신비, 기름값 등 물가 안정 △등록금 후불제 및 물가와 연동하는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근로소득세 경감 △중소기업 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85%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내 집 마련형 임대주택 건설 등 7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민생은 뒷전이고 공안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1%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99%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