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기업銀 ‘메가뱅크 추진’은 해프닝?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들을 민영화하는 방식이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메가뱅크(MegaBank) 대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별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영화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견해가 금융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산업은행을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만 민영화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른 은행까지 묶어 민영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메가뱅크 논란이 금융위와 재정부의 ‘기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금융위 쪽에 강하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메가뱅크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1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의 발언록이 이달 1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메가뱅크를) 안 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최종방침을 확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우리은행이나 민간 소유 은행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해 메가뱅크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차원의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2일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런 방향(개별 매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민영화 관련) 정책 결정은 금융위 소관이며 헤게모니 싸움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이날 “(메가뱅크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이번 논란이 끝나면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달 중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