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도심 재건축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주택정책도 소득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하며 과밀한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현재로는 기존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식으로 해야 한다. 도심에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뉴타운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높여 이 지역 주택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결국 주택이 필요한 곳을 정부가 규제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서 사업하려다 생긴 것”이라며 “이는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노무현 정부가 강남권 집값 안정을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주택 공급 억제정책을 폈던 오류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의 역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공의 경우 현재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에서 진행 중인 일반 분양 사업은 제한하고 순수 임대아파트 사업에 주력하게 하거나 주공과 토공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정부조직 통폐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 조직관리를 하는 부처도 있다.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해 말 각 부처를 평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