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법’ 힘겨운 의견 통일

한나라 “논의 불가”… 여론 지켜보며 유지 검토도

신당 “통일-여성부 존치”… 설 이후 대안 마련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새 정부 출범이 파행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통화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청회를 마치고 태도를 정하겠다니 지켜보겠다”면서도 “통일부 존치 또는 일부 부처의 이름 또는 기능 개편 등 틀을 바꾸는 논의는 절대 불가”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만약 개정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4월 총선까지 그냥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조직 개편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측근도 “통일부 폐지안은 이 당선인이 먼저 낸 것인 데다 관철 의지도 워낙 강하다”고 못 박았다. 개편 대상이 아닌 부처의 장관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차관 대행 등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인수위와 당 일각에서는 ‘벼랑 끝 싸움’에 대한 고민도 감지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개정안 문제는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으로 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통일부만 살리는 경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대안은 국회 상임위별 논의를 지켜본 뒤 설 연휴 이후에 마련하기로 했다.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된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정부 출범 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은 통폐합 대상 5개 부처 중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시키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되살려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보지식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통일부 폐지안에 대해 “외교부가 남북 대화와 대북 협상을 맡으면 경우에 따라 남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규정될 수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3조와의 조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