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유사시 독자적 파병 치안회복-핵무기 관리 검토”

日언론 보도… 중국선 부인

북한 김정일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해 치안 회복과 핵무기 관리 등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중국과 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 정세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측 불가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 대응책 준비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서거나 쿠데타 발생 등 유사시 군대 파견 여부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난민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경우엔 중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래 유사시 핵무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유사시 일반 난민뿐만 아니라 무장한 군과 치안부대가 대거 유입되는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말 중국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유사시 중국군 파견 구상을 언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측은 이 같은 구상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