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규제 전봇대’ 산업현장서 다 뽑는다

5년간 꿈쩍않던 그 전봇대 단 이틀만에… 한국전력 직원들이 20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 미포사거리의 전봇대를 인도에서 하천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 작업은 굴착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가운데 5시간 동안 계속됐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작업을 잘 하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직후 관심이 높아지자 한전이 서둘러 진행했다. 영암=박영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인근 공장에 적용되는 수질오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 규제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온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여주군 신세계첼시 같은 대형 유통단지 신설이나 제조업체의 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안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분과 8대 규제개혁과제-공장 설립, 물류 유통, 산업무역 분야’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8대 과제는 △수질오염총량규제 완화 △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공장 설립 확대 △산업단지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창고 건립규제 완화 △유통단지 내 용지제한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매기는 ‘사업소세’ 40% 경감 △연구중심 벤처기업의 전기요금 경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탁상행정 사례로 언급한 ‘대불산업단지 내 전봇대’처럼 기업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나 의견 조율 실패로 개선이 지연돼온 핵심 규제들이다.

인수위는 수질오염총량규제와 관련해 지역별 오염물질 한도를 재설정하고, 지자체장이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오염물질 허용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추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 이천시는 개별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완화된 총량제를 도입하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온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유통단지 건립 때 매장 면적이 유통시설 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돼 이 비율이 7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첼시가 이 규제 때문에 매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전력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과제들 중 일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바로 시행되고 일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