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256조 - 자이툰 1년 연장’ 확정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2008년 정부 예산안과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3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내년 예산을 256조172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57조3203억 원보다 1조1482억 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에서 새로 편성된 금액은 1조3232억 원, 감액된 금액은 2조4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2845억 원 △교육 2266억 원 △국채 발행 감소를 통한 국채이자 2700억 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5294억 원 △농림해양수산 1660억 원 등이 늘어났다.

또 국회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2008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6명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고, 5명은 기권했다.

또 국회는 이날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인터넷TV(IPTV)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안(IPTV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