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사면’ 실현될까

李당선자 “연체기록 말소” 등 공약… 일부선 “도덕적 해이”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이른바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이 집권 뒤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나라당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금융채무불이

행자(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소외 계층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올해 10월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2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의 공약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금융대출이나 자기 명의의 사업, 취업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720만 명에게 채무를 재조정해 신용을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인별로 원금을 갚도록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고, 신고된 채무는 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될 신용회복기금에서 사들여 처리한다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신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를 위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크레디트)을 1개씩 세워 신용회복자의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온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구상하는 ‘신용 대사면’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데다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실행이 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