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BBK 특검법 위헌 소지” 한나라 “靑, 거부권 행사해야”

李당선자 “특검서 무혐의땐 문제제기한 사람 책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 특검법’을 두고 다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2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제가 (BBK) 특검을 받아 특검에서 무혐의로 확실히 다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특검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나는 틀림없이 공정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을 하는 식으로 다시 청문회 비슷하게 후벼 파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를 잘해 새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정의로운 결단을 해 주길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른바 ‘BBK 특검법’에 위헌 소지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이 문제점으로 꼽은 대목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으며 △위헌 시비가 있는 참고인 동행 명령제를 도입했고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그 부분(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롭게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해 기존 방침대로 특검법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