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신당 “내일 표결” 한나라 “총력 저지”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는 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해야 하며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시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총력 저지 방침을 재확인해 양당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촬영 : 신원건 기자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은 14일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5명을 포함해 다른 정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발 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41석을 확보하고 있는 신당은 민주노동당(9석)과 민주당(7석)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양당은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탄핵안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검사들이 법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중심당(5석)도 이번 탄핵안이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신당 측 한 관계자는 “민노당은 내부적으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당 소속 한 의원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어려운 선거 상황에서 지지자뿐 아니라 의원들마저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 신원건 기자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통과 총력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4일 의총을 소집해 탄핵안 표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겠다”며 “모든 의원은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의총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민주당을 설득해 신당 독자적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표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결되도록 하고, 과반 통과 가능성이 우려되면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내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각 정당의 태도
정 당	의석수	태 도
대통합민주신당	141명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	처리
한나라당	128명	탄핵소추안 처리 저지 방침	반대
민주노동당	9명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
민주당	7명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
국민중심당	5명	내부적으로 반대 방침
※참주인연합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7명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찬성 필요.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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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신원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