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꿈 꾸고… 그냥 한번… 예비후보 146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7대 대선 예비후보는 14일 현재 모두 146명이다. 선관위 직원이 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0%이상 득표 못하면 기탁금 5억원 날려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사람은 무려 146명에 이른다.

예비후보제는 2004년 총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대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예비후보 등록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간단한 서류 제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25, 26일 이틀간 이뤄지는 대선후보 등록은 기탁금 5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예비후보 가운데 등록을 할 사람은 많아야 1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는 선거 참여 의사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모두 8명이 등록했으며, 이종찬 후보가 중도에 사퇴해 7명이 남았다. 1997년 대선에서는 7명이 등록하고 중간에 그만둔 후보는 없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7명이 등록했다가 장세동 후보가 선거 하루 전날 사퇴한 일이 있었다.

5억 원의 기탁금은 후보 등록 기간인 25, 26일 중에 완납해야 하며,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낸다. 기탁금 액수는 1992년 대선 때 3억 원이었고, 1997년과 2002년에는 5억 원이었다.

이번 대선의 경우 기탁금 5억 원은 대선 결과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으며 10∼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10% 미만을 득표하는 후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후보에게 돌려주지 않는 돈과 이자 수입 등은 국고에 귀속된다.

1992년과 1997년 대선에서는 후보 득표수가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15% 이상 득표자만 전액을 돌려받았으며 이번처럼 절반을 돌려받는 경우는 없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유효 투표 2456만1916표 가운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201만4277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1144만3297표를 얻어 기탁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5만7148표에 그쳐 한 푼도 못 받았다.

선관위는 대선후보 등록을 너무 많이 해도 골치라고 말한다. 기재할 후보 이름이 많아질수록 투표용지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기호는 우선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1번부터 배정하고→의석이 없는 정당명 가나다순→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자의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