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적절한 시점에 시작”

한-미 외무 ‘어정쩡한 결론’

한국과 미국은 ‘적절한 시점(at the right timing)’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북핵 불능화와 핵 폐기의 진전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 어떻게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당사국과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우리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의 증거를 바란다”며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특정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경우 ‘정상급(top level)’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는 임기 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논의 시작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와 비핵화가 끝나야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견해 사이에서 나온 어정쩡한 ‘외교적 결론’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기존에 청와대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대해 밝혀 온 방침의 연장선에서 공감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