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생서 사망까지’ 7대 복지공약 발표

“어른들 잘 모실게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오른쪽)가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청주 실버빌리지를 방문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이하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청주=연합뉴스

출산-불임치료 비용 지원

고령고용 촉진 장려금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28일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생애 주기별로 중산층 이하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를 수혜 계층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실직이나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전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적 복지’, 개인의 사정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의 3대 원칙으로 차별화된 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령대별로 △출산과 육아 지원(10대 미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10대) △청년 실업 절반으로 줄이기(20, 30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40, 50대) △노인 복지(60대 이상)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장애인 지원 등 ‘5+2’ 방식의 7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출생과 보육 지원을 위해 출산에 따른 의료비와 불임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비용도 국가가 단계적으로 전액 부담한다.

또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플랜을 도입해 저소득층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교육 등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청년층의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10만 명의 청년을 해외 기업이나 개발도상국 봉사단으로 파견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중년층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매년 2만5000호의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고령고용촉진장려금도 지급하는 등 노인의 3대 고통인 ‘질병, 실업, 외로움’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진학, 장학금 지원, 공공기관 취업 등에 빈곤층을 배려하는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시행하는 데 첫해에 10조80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산 절감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