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막아 10조 절감”

청계천서 희망 메시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30일 청계천 복원 2주년 기념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청계천을 찾아 ‘온 국민의 사랑 받는 청계천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희망 메시지를 남겼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뇌물을 없애고 국책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예산을 연간 10조 원 이상 절감하는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방지 공약을 조만간 발표한다.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을 마련 중인 ‘일류국가 비전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뇌물로 연결된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고 국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면 국가 예산의 10%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통해 탈루를 막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공무원이 ‘검은 돈’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경우 50배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을 빌려온 것이다.

이 위원회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눈먼 돈’처럼 낭비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관련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추가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세금 탈루로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완벽하게 포착하기 위한 대책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금 문제는 관련 당사자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위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후보는 예산 절감에 성공한 서울시장 시절의 경험을 집권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 공약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직자, 전직 관료, 대학교수 등 10여 명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 한 달 가까이 이 작업을 해 왔다.

한편 이 후보는 나머지 공약들도 100개 이내로 압축해 다음 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연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당시 241개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달리 실천 가능성이 높아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핵심공약 중심으로 정리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경선 기간에 선보인 ‘7·4·7 구상(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 7대 강국)’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 ‘중산층 복원’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 등의 공약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경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았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자)’ 공약과 ‘6대 생활비 지출 30% 줄이기’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촬영: 이종승 기자

▼‘정상회담 TF’ 24시간 가동▼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이른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30일 “이명박 대선후보가 29일 주재한 남북관계 현안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기간 각종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즉시 분석과 대응을 하는 TF를 가동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주재한 이 회의에는 정형근 최고위원, 이한구 정책위의장, 박진 국제위원장, 김우상(연세대 정외과) 현인택(고려대 정외과)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김태효(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 문제는 철저히 경제 문제로 접근해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의 강점인 ‘경제’ 콘셉트를 남북한 관계에도 접목하기 위해서다.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북핵 불능화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하고 북핵이 실제로 불능화되면 곧바로 이 후보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가동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의 감시소초(GP) 철수 문제 등 안보 의제들에 대해선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당이 대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대명제는 지지하지만 남북 정상이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할 경우 합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대처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