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 “OECD國 정부, 언론오보 제재 거의 안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2일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자료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브리핑 제도와 기자실 실태’를 열람한 뒤 “OECD 회원국들은 언론 오보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보 발생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오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만 해당 언론사에 불이익은 주지 않는 등 회원국 대부분이 언론사 오보에 대해 시정은 요구하지만 취재 거부 등의 보복성 제재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다.

또 덴마크는 오보를 냈다고 정부 차원에서 브리핑이나 취재 접근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총리나 장관이 개인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기피하는 경우는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오보에 대해 시정 요구, 언론중재 신청,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정부 각 부처의 오보 대응 건수는 법적 대응 37건을 포함해 194건에 이른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 유예)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