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병역 의혹수사, 질질 끌다 낙선 뒤 “무혐의”

  • 입력 2007년 7월 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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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선때 검찰수사

과거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의 의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

1997년 10월 초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365개 가명 및 차명 계좌로 입금액 기준 670억여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했다.

당시 신한국당은 김대중 국민회의 대선 후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수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국가 전체에 대혼란이 올 것이 분명해 보이고,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는 공개적으로 당 명예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 유보를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 두 달 후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2002년 대선을 앞둔 5월 한 인터넷 언론은 ‘1997년 7월경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당시 신한국당 관계자들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장남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두 달 후 7월에는 검군(檢軍)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서 보조요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대업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들끓자 검찰은 8월 초 수사에 착수한 뒤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은폐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후보가 낙선한 후인 이듬해 1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고 김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밖에도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 구입에 비자금 유입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설 등을 제기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나 검찰은 이 후보가 낙선한 후인 이듬해 4월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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