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매우 유감”… 이번엔 ‘결정 존중’ 언급도 안해

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회의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 선관위원들이 입장하기 직전 위원장 책상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과천=홍진환 기자

■ 대선정국 어떤 영향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향후 대선정국에 어떤 후폭풍이 일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힌 데다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범여권 진영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확전을 경계했다.

○청와대 “유감” 반발 속 신중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납득하기 어렵다.”(2004년 3월 4일 이병완 당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7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선관위가 7일 노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은 3년 전과 비슷했지만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3년 전에는 형식적이나마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번엔 아예 빠져버린 것.

천 대변인은 이런 차이에 대해 “표현 그대로 이해해 달라. 거기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만 말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간단치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정이 없으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관위 전체회의에 요청한 변론 기회를 거부당한 것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어떤 형태로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될 외부 강연을 통해 선관위 결정에 개의치 않고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이번 선관위 결정에 밀릴 경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국정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청와대도 내심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소원’ 운운하며 초강경 태도를 보였지만 선관위 결정 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준수 요청’이란 성격이 모호하다. 명백한 선관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행정처분인지의 성격도 모호하다. 경고도 아닌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 나갈지 좀 더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유명무실한 결정” 비판 속 대응 수위 조절

한나라당은 일단 “유명무실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단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당연히 예상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하면서 압박한 것이 선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청와대가 추가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향후 대응은 심사숙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2004년 당시 ‘탄핵의 기억’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선구도에 예측불허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청와대가 이미 추가 법적 대응에 대한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계속 논쟁거리를 만들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이 정국 운영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은 노 대통령이 헌소를 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하반기 정국에서 노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근거한다.

반면 청와대와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난타전을 벌일 경우 한나라당 경선의 흥행이 떨어지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주도하는 대선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며 “선거법 위반 정국을 확대해 전면전에 나설 건지,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이슈 죽이기’를 할 건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선관위 결정 존중” 속 확전 경계

범여권 진영은 이번 결정이 향후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나 대체로 노 대통령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논란을 계속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선 적극 경계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시비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합당을 앞두고 있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자숙’을 요청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