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내년 2000명 시범선발…비전2030 인력활용방안

■군 복무 단축

정부가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병력 수급의 차질과 군 숙련도 저하로 전력 약화가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복무기간 6개월 단축=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병력 규모는 현재 68만 명에서 2020년엔 50만 명으로 줄게 된다. 현 복무기간을 유지하면 2020년까지 연간 6만5000명의 병역자원이 남아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잉여 인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해공군의 병사의 의무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씩 줄어든다.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2, 3개월 긴 해공군은 6개월 단축 이후 추가 단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급지원병 2020년까지 4만 명 충원=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숙련도 저하를 막기 위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일정 수당을 받고 추가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을 2000여 명 시험운용한 뒤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 명(전투 및 기술숙련병 1만 명, 첨단장비 운용전문병 3만 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분대장, 레이더 운용병과 같은 전투 및 기술숙련병은 의무복무를 끝낸 뒤 6∼18개월을 복무케 하고, 전차나 자주포 등을 다루는 첨단장비 운용전문병은 입대 당시 선발해 3년간 복무하게 할 계획이다. 보수는 전투 및 기술숙련병은 연 1000만∼1500만 원, 첨단장비 운용전문병은 3년간 2000만∼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부사관 증원계획도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급지원병을 대거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2020년 이후 4만 명의 유급지원병을 유지하는 데는 연간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의 한 지휘관은 “유급지원병 충원에 차질을 빚을 경우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대체복무제는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현역 입대자에게 전·의경이나 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케 하는 전환복무제는 2008년부터 매년 배정인원을 20%씩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까지 연 4500명씩 배정하다 2012년 이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도 행정보조, 경비분야는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11년까지 폐지한다. 현재 대체복무자는 전체 병역 이행자의 22.6%인 14만3000여 명이다.

현역입영자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사회복무제 대상자들은 복무기간 단축 이후 육군의 복무기간(18개월)보다 4∼6개월씩 더 복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자 규모는 2008년 3만5000명, 2011년 6만4000명, 2020년 13만7000명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퇴직연령 연장

정부의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은 정년 이전과 정년 이후로 나뉘어 추진된다.

정년 이전의 근로자는 임금 및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조기 퇴직을 막고, 정년 이후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을 통한 유인책과 법제화를 이용한 강제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 정년 연장 기간의 절반에 대해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년을 4년 연장했다면 연장 기간의 절반인 2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정년의무제를 도입하고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년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보다 조기 퇴직을 막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년은 고사하고 40대 후반부터 퇴직을 맞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 확산과 고용형태 유연화를 꼽을 수 있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임금 부담을 덜고,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직무나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 연장을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주 30시간 근로로 바꾸면 소득 감소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인력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장려금 지급 위주의 정책 수단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의 유연성은 노조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계의 동의를 얻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다고 기업이 정년을 늘리거나 고령자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형태의 다양화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 노조의 경우 전환배치를 꺼리는 현실에서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선의 대표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정년의무제에 대해서도 한국노동교육원 선한승 원장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근로 여건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취직연령 단축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장을 갖는 첫 취업 시기를 2년 단축하기 위해 학제 개편을 검토하고 현행 방식의 실업계 고교를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학제 개편이 쉽지 않고 실업고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만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직업교육 개편=교육부는 실업고 졸업자의 67.6%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해 직업교육 체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취직을 하더라도 대학을 마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체제를 만들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707개인 실업계 고교를 현재와는 다른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학령인구(학교에 다니는 인구)가 줄어들어 실업고 200개교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00여 개 학교 가운데 현재 104개인 특성화고를 300개교로 늘리고 실업고 200개교는 일반고와 실업고를 병행하는 통합형 고교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산업계의 수요를 직업교육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8개 부처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특성화고 100개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업계 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60% 수준인 장학금 수혜비율을 내년까지 80%로 늘리고,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외계층 성인이 공부할 때 정부가 재원을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 전문대에 지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원 외 입학 제도, 학자금 무상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고생은 전체 고교생의 27.8%(49만4349명)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전문대 등에 진학하고 있어 실제 첫 취업 연령이 낮춰질지는 의문이다.

▽학제 개편하나=정부는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6-3-3-4제인 현행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학 시기를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를 9월 학기로 바꾸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기엔 난관이 많아 교육부는 학제 개편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난해 8월부터 6차례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5-3-3-4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민은 물론 전문가끼리의 의견 통일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본 학제보다는 실업고 체제를 손질하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 개편이나 학기제 변경은 특정 시기에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면서 “논의는 하겠지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