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국회 개헌안 토론·합의 기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승기자

한명숙 총리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이번 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대선이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지위고하를 막론, 엄정하게 단속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이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모두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한 총리는 "올해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수출은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600억 달러,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뒤 "상반기경기가 하반기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그는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자녀 30만 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해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올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이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사회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