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4년 연임 개헌하더라도 시행은 2012년부터＂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4년 연임제 개헌안 내용과 관련, "(개헌이) 이번 선거(대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월 임시국회 폐회 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개헌 후) 5년 더 지나서 2012, 13년 그때 가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임기 내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개헌 부칙에서는 임기를 서로 맞추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이는 원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과 규정을 만들기 따라서는 4년 뒤에 (임기조정이) 적용되게 할 수도 있다는 기술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거기에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동시 선거를 싫어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손해라는 생각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발의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서 애로를 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제안한 1단계 개헌을 하고 나면 개헌 논의시기에 제한이 없어지고,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언제나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장차 개헌 논의가 가능하도록 1차적으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자는 게 제가 제기한 취지"라며 이번 개헌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문제도 다루자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노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입법 사안, 민생 입법도 있고 개혁입법도 있다"면서 "그 입법 사안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 및 대선주자들에 대해 "이 개헌 국면이 넘어가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금 대통령 후보는 임기 1년을 단축할 거냐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개헌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저한테 정략이 하나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카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제 손에 쥐어 주겠다고 하면 제가 쓸 생각"이라며 "'당신 언제 할 거요? 개헌 언제 할 거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기 단축할 거요? 왜 그때 안 했소?' 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여당의 탈당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셈이 있나보다' 또는 '아,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보따리 정치냐' '명분의 정치냐' 이렇게 보고 서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뭐가 옳으냐' 이런 것이 전형적인 노무현식 정치"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정치를 해왔고, 대통령도 됐다"고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