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외교부 ‘선양 국군포로 가족 북송’ 대립 격화

국군포로 가족들의 북송 사건과 관련해 3일간 선양 한국총영사관 등 현지 조사를 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전재희(정책위의장) 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활동 결과 및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가족들이 중국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과 외교통상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외교부의 비협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며 외교부를 압박했다.

25일부터 3일간 선양 한국총영사관을 비롯해 현지 조사를 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활동 결과 및 대책’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간 탈북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장치가 없었고, 우리 정부가 중국에 북송 방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특히 외교부는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국군포로 가족의 연행 시점을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영사관 업무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부하고, (현지 조사에 나선 의원들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겠다는데도 바꿔 주지 않는 등 정말 뉘우칠 줄 모르는 오만불손한 정부”라며 “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관련 영사 2명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총영사관은 ‘출장을 갔다’며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사단 일원인 정문헌 의원은 “조사 비협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민순 장관과의 통화를 원했지만 ‘내실에서 쉬고 계셔서 통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조사단은 선양 총영사관에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인적사항 △국군포로 송환 업무 지침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 외교부 본부와 총영사관이 주고받은 공문 △중국과 교섭한 물증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군포로 가족 등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안전과 앞으로 벌어질 유사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이 조사를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북한 국경과 인접한 선양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중국이 그 영향을 받아 앞으로 탈북자 송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외교부는 또 “한나라당의 조사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했고 국군포로 가족 등 당사자들의 안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외교부 책임자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 대한 엄중 항의 및 사과를 요구하고, 국군포로 가족의 안전 송환을 위한 외교적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