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5 - 개헌 안됐을 때와 퇴임 후

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5 - 개헌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 및 퇴임 후 정치활동

(문) 개헌안 부결 시 대선주자들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인가. 퇴임 이후 경남도민이 되면 정치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

(답) 책임을 추궁한다는 게, 비판하겠다 이 말이겠죠. 달리 법적인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그러나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 내용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를 고칠 기회를 다 놓쳐놓고 개헌을 못하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거다. 그 뜻이라 보면 된다.

대선 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 그런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다. 그러나 덮어씌울 수 있다고 2년씩 준비한 정책을 덮으라는 거냐.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제도화 되겠느냐 하는 데, 제도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 중요 의제는 대선 때 내놔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면 그만이다. 야당 후보가 가져가도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한다. 예를 들어 청년 인적자원 활용 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나.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데 그거 대선용이다, 시비 붙을 일이 아니다.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라. 누구라도 쓸 수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선 저를 공격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것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하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그것이 제 태도다. 대선에 관계없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히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 없다. 전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 생각한다.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정치 불신임과 관계없다. 제가 모험할 이유도 없다. 이것은 만일 제가 여기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린다.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 낼 것이냐 아니냐,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 데 제가 어리석은 신임 걸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경남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