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연설 초점 -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사전 배포한 신년연설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없지만 조건이 성숙되면 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에 언급,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선(先) 북핵해결 후(後) 정상회담' 입장을 견지해 온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있다.

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6자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을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운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의 큰 흐름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지지만 동시에 6자회담이 완전히 교착국면에 몰리면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중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반대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정상회담 개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2000년 총선에서 입증된 바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2000년 4월13일 치러진 16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전격 발표됐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실제 표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중략)…`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마라,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라고 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거침없는 공세를 퍼부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지 안될 지도 알 수 없는 차기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것 같다. 오만하게 보인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