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

한명숙 총리.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명숙 총리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9일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다. 학계는 물론 정계와 정치권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개헌 지원기구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학계와 정계 및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가 개헌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이번 개헌 제안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1단계 개헌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안은 향후 논의돼야 할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2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는 그동안 개헌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고, 22일 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등의 반대로 추진동력을 잃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 보다는 내각이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부처 차원에서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정동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법제처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국 사례에 대한 수집·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