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제 달린 탈당…결국 ‘안하겠다는 얘기’?

대통령 보좌진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연합뉴스

●탈당 카드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탈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적 문제는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개헌 추진에 협조하며 당적 이탈을 요구한다면 ‘반대급부’로 탈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 제안의 후속탄으로 ‘탈당 카드’를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이 액면 그대로 자신의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호소하기 위해 탈당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역학구도로 볼 때 노 대통령의 탈당 언급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복선이 깔린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노 대통령은 우선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4개 야당 중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가능한 한 끝까지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게 대선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먼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경원 대변인이 즉각 “대통령 탈당은 개헌 논의에서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민주노동당도 노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의 탈당 카드는 적어도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는 하나마나한 소리인 셈이다. 그나마 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직후 ‘개헌 제안과 탈당의 순서가 바뀌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상황을 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탈당을 언급한 것은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을 향해 한 것일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민주당 등과의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혹은 비공개로 요구해 왔다.

노 대통령의 탈당 언급이 나오자 한때 당내에선 “개헌이 되든 안 되든 탈당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 언급은 여당 내 다수 통합신당파에 대해 탈당 가능성을 전제로 개헌 추진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탈당 요구가 분출할 것에 대비해 먼저 탈당 얘기를 꺼냄으로써 여당 의원들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평소 임기 말 대통령이 여당의 희생양 차원에서 탈당한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선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적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가, 그것이 탈당으로 비치자 곧바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탈당에 대한 노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기자간담회에서의 탈당 관련 언급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개헌에 협조하면 탈당을 검토한다는 말은 개헌 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해석이다. 즉 노 대통령의 탈당 카드는 야당의 개헌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몸조심 공방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잘나가는’ 상황이라 몸조심하기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주자들을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 정권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면 논란이 일 것이므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뒤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전 시장 측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박 전 대표 측은 “4년 연임제는 박 전 대표의 소신이다. 그러나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개헌을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개헌 제안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반대는 지금까지의 논리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나서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겠다”며 “아직은 직접 바로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하려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3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60%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일부 대선주자의 동의를 끌어 낼 수만 있다면 개헌 논의는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도 대선주자들과의 회동 성사에 회의적이다.

이날 발언이 조심스러웠던 것은 개헌 논의를 위해 정당 지도부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가 야 4당에 거절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입장 번복

“지난해 개헌했다면 개헌 논의가 무성했고, 그러면 지난해 국정 진행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1년 남겨 놓고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는 많은 국정이 마무리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을 넘어섰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개헌을 제안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국정이 많이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동안 북한 핵실험,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은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혼자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개헌에 대한 방침을 바꾼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임기 말에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에 다걸기(올인)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으며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개헌을 추진했다면 국정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거명하며 “2004,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지금 와서 전부 안 된다, 이거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고 말했다.

본보는 2004년 4월 29일자 사설에서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2008년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쯤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설은 “다만 그때까지 당별로 조용하게 개헌 작업에 대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찾고 국회 차원의 논의 시기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을 제안하면서 야당과의 협의나 공청회 등 공감대 형성 작업을 하지 않았다. 여론은 오히려 대통령 임기 내 개헌 반대 쪽으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