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검토…2015년까지 점진 추진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기구인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무기간을 4, 5년에 걸쳐 줄이기로 하고,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단축할 것인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1, 2개월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엔 6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역 복무 대상자들을 차출해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전환복무자는 2만4000여 명이다.

그러나 전경과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을 운영하는 부처에서는 전환복무제를 폐지할 경우 인력난과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익근무요원과 병역 면제자를 사회시설 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일정 급여를 받고 1년간 추가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의 경우 2008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11∼2020년까지 2만 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지원병의 연봉은 대학 1년치 등록금(1000만 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병역제도개선안을 시행할 경우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최근 3, 4개 개선방안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 최종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