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신들 잇단 비판에 불쾌감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 앞에서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석동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 “할 말 있으면 ‘(현직에) 계실 때’ 많이 해 달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주로 고건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정치권에선 즉각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다가 그만둔 뒤 정부 밖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일부 인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현 정부에 참여했다가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이기에 국민에게는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

경제 분야에선 이정우 전 대통령정책특보와 정태인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던 이 전 특보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을 주도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로 노 대통령과 갈라섰다. 이 전 특보는 “한미 FTA는 정부 내에서조차 소수 몇 명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도 ‘반(反)FTA 전도사’로 통할 만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노 대통령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진보 진영의 관점에서 노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하는 데 비해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 출신 인사 중에는 보수 또는 실용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다수다.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한미 간의 갈등 양상을 외교 현장에서 지켜본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은 노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점잖은 목소리로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 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했다.

현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실용의 시각에서 정부의 대미 자주외교 노선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7월 한 강연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식의 감정적 민족주의가 시대의 키워드가 돼버린 느낌”이라며 “동맹을 해체해서 자주를 아무리 많이 구가해도 정작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외교적으로 고립돼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희상 전 대통령국방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전 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반대운동의 전면에 서 있다. 청와대는 그에 대해 “이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분개했다는 후문이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자질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조연으로 전락한 면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농민 사망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는 등 여권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