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5년 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고건(사진) 전 국무총리의 싱크탱크인 ‘미래와 경제’가 13일 △향후 5년 내 일자리 200만 개 창출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혁 등이 포함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미래와 경제’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G10 경제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10대 정책과제는 고 전 총리 측이 제시한 최초의 구체적인 정책비전이며, 향후 고 전 총리 대선 공약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와 경제’가 발표한 10대 과제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으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통한 건설사의 부적절한 이윤 획득 방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주택기금을 활용한 소형 주택시장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고령자 고용 확대 및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 전환,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 실시 등도 제안됐다.

고 전 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용서와 화해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온통 성난 사람뿐”이라며 “나라는 전대미문의 ‘통치불능’ 상태가 되었고 정부 여당은 민심을 완전히 잃어 무슨 일을 해도 약발이 안 먹히고, 부작용만 생긴다”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