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잡히는건 정책 흔들기 때문” 김병준 또 ‘남 탓’

김병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25일 “인적 자원의 교류를 막는 폐쇄적인 지역구도와 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치권의 구습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 일부에서 현 정부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희대 종합관에서 ‘참여포럼준비모임’이 개최한 ‘정부 정책추진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그는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보수 언론 등은 참여정부 들어 생겨난 사회문제인 양 공격한다”며 “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고 ‘태클’을 걸기 시작한 정부”라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부동산 광풍’에 대해 그는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하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정책 발표 열흘 만에 ‘약발 다 됐다’는 등의 말이 나오며 ‘정책 흔들기’를 하는 통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을 결정할 때도 토론과 대안 제시보다는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를 따지며 상대의 흠을 잡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질책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해서 일을 못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