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마저 “정부 집값대책 못 믿겠다”

생각에 잠긴 경제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값 폭등과 관련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제 기자

연일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비등해지자 여당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과정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여당 내 경제통인 이계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실패한 부동산 대책, 다시 짚어 봐야’라는 글에서 “11·3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또 한번 좌절을 느낀다”며 “공급만 늘리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주거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사고의 극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적률 등을 높여 주거 여건을 무시하더라도 아파트 수만 늘리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방안은 어떤 분석에 기인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강남 집값 문제는 철저히 시장원리로 대처해야 한다”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강남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부동산 문제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김 의장의 5당 대표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전세 대란으로 서민의 시름은 더 깊어지는데도 정부는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대책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은 “5당 대표회담은 여당이 책임을 분산 혹은 전가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은 뒤 모든 역량을 쏟아 집값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제의에 대해 “회담이 필요하면 5당 정책위 의장 회동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거절했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은 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면 그때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면서도 “민생과 관련된 것은 누구든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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