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이 핵-간첩으로 되돌아와”…野, ‘일심회’ 추궁

3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퇴임을 앞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연이은 추궁에 작심한 듯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3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386 간첩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간첩단 피의자를 통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결의안이 부결되도록 지령을 내렸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내용이 논란이 됐다.

▽“간첩 왔다고 포용정책 실패 아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이고 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고흥길 의원은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화해 무드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어떻게 간첩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간첩 사건과 관련해 이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이 장관은 “사건 전모를 수사당국이 발표할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노동당 방북 왜 승인했나=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민노당 방북을 승인한 경위를 따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정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며 “민노당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 간첩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장관이 사태를 너무 미온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민노당은 일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라며 “(간첩단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민노당 방북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자진 철회를 설득하고 불응 시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왔고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자 1명과 나머지 2명에 대해 반대 내지 조건부 반대 의견이 왔다”며 “국정원의 정무적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의견만 수용해 보호관찰자 1명은 방북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윤광웅 장관 구명운동”=국방위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윤 장관에게 “지난해 6월 윤 장관의 해임결의안 제출 당시 북한이 간첩단 관련 조직이라는 일심회에 민노당을 통해 부결에 앞장설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이 윤 장관 구명운동에 나선 이유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었다. 김학송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 어떻게 대처해 왔기에 주적이 될 수 있는 북한에서 윤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지령을 내렸느냐”며 “국민이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정말 가소롭고 한편으론 불쾌하다”고 말했으나 황 의원은 “불쾌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언행이나 국방정책에서 반성할 여지가 없느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고 듣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