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교소식통 “한국 PSI, 형식상 불참-실질적 참여”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 해상 검색’이 포함된 국제적 합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형식상 불참, 실질적 참여’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PSI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결과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사후에 한국의 정식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한국 정부는 ‘정식 참여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국내용’으로 내놓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도 양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런 선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정신에는 동의했지만, 남북 관계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다소 상충된 듯한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한국에 PSI의 내용을 8가지로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올 1월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의심쩍은 선박의 정보 공유, PSI 연합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1∼5항의 참여에 동의했지만 ‘검색(inter-diction)의 원칙’인 8항 서명을 거절했었다. 외교통상부는 당시에도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합의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한편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차관이 내달 1일부터 PSI의 확대 및 강화 협의차 일본 중국 홍콩을 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지프 차관의 순방 대상국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지프 차관의 아시아 순방에 한국이 빠진 것을 두고 PSI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협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PSI 협력 수준에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같은 이견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