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천정배의원 잇단 견제

30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천정배 전 장관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세의 화살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천 전 장관은 전날 "신당창당에 관해 열린우리당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계개편을 거론하는 등 대권주자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먼저 공세를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와 2004년 한해는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정치권 들어와 대선후보로 출마하려는 천정배 의원 주도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로 지나갔다"며 "열린우리당이 1년의 세월을 허비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간첩단 사건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의 국가 안보 의식이 해이해진 것은) 원인을 되돌아보니 전임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 분위기에 법무부까지 편승해서 안이해지니까 핵실험 위기, 간첩단 사건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정구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전임 장관의 지휘가 있었는데 구체적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주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과정을 왜곡해서 말했다. 우리당은 허송세월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간첩단인지 잠입ㆍ회합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그런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을 갖고 국론을 분열하고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천정배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을 것이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은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말고 사상의 자유 시장으로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고 천 전 장관을 옹호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