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DJ 햇볕정책’ 등 돌리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시작한 햇볕정책에 대해 DJ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햇볕정책을 승계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개념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햇볕정책의 공은 인정하지만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상황에 따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론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DJ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햇볕정책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된 것이지만,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민족공조’ ‘자주’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소홀히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9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일단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반(反)여당 표를 결집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포용정책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DJ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가 DJ의 햇볕정책을 반박하면서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상열 의원은 “대북 강경기조가 자칫 한-민 공조로 보일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