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엔결의안 후속대책 논란 가열

여야는 16일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후속대책을 놓고 논란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군사적 제재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불행중 다행'으로 평가하면서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제공조 원칙에 근거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의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지방정부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지자체의 대북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 회의를 갖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따른 정부측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리 결의는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이어서 다행스러우나,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에서 한층 강한 제재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근태 의장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깃발을 선택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는 유엔헌장 7장 41조의 비군사적 제재로 이뤄졌고, 이 결의에 의해 핵무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은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만큼 정부도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에서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경제 제재가 무력사용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북미 대화는 가장 확실한 북핵 위기 해소책이고 북핵 해체의 지름길"이라며 북미간 직접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미경 비대위원은 "군사적 제재를 배제한 안보리 결의가 나온 것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잘 된 것"이라며 "북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제재는 북핵 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북미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대화통로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에게 남북 대화통로 복원 노력을 주문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감장에서 핵폭탄 투하 시 사상자가 18만 명이라는 둥 근거없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14일 장외집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북 규탄 결의문'이 아니라 '대정부 규탄결의문'에 가깝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엔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결의안을 누구보다 앞장 서 이행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핵포용 정책'으로 규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북에 남한의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무조건 일단 중지하는 게 유엔 안보리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부 예산은 물론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창희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당의 기본 방침인 금강산 관광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금강산 관광을 알선하고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현금이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측 (사업)상대자 대부분은 대남기구의 외곽기구이거나 내각이 관여한 외화벌이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안보리 결의안 취지를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며 "정부는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급을 즉각 취소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 특혜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북경협사업의 중단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번주 토요일(2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북핵 반대 시민단체 주최로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리는데 집회 주최 측에서 열린우리당 대권후보들에게도 (참석)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이 집회에 적극 참석할 필요가 있다"며 집회참석을 독려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