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 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장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력 성토했다.
김근태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난폭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한 구체적인 대북 제재 수단,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데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실험 저지를 위한 대북 압박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총체적 실패임이 드러났다”며 대북 지원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며 “지금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로, 정부는 비상안보내각을 즉각 구성하고 통일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대북안보관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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