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은 쌈짓돈? 쓰고 남은 수백억원 회수안돼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은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단체들이 사업에 쓰고 남았는데도 복권기금에 반납하지 않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 대한 복지사업에 쓴다며 복권기금으로부터 110억여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20억 원을 남겨 여성발전기금에 반납했다. 그러나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반납해야 하는 돈.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과 사회복지기금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해 161억여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중 52억여 원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지 않은 채 이월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복지사업을 위해 지원금 137억여 원을 받아 58억여 원을 남겼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복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4∼2005년 △노동부는 66억여 원 △여성부는 56억여 원 △국가보훈처는 16억여 원 △문화관광부는 8억여 원을 복권기금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