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국가 反국민’ 전공노를 먹여 살리는 국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8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한미 훈련인 을지연습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높인다’는 강변이다. 그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을지연습을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이끌어 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양측 주장의 시점과 내용이 비슷하다.

김정일 정권은 2300만 주민 가운데 10% 안팎의 평양 거주자를 뺀 대다수를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은 채, 군사독재의 미명(美名)일 뿐인 ‘선군(先軍)’을 외치며,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일본에 군사대국화의 빌미까지 제공하고 있다. 전공노에 묻는다. 이런 북한 정권에 ‘전쟁 위험성을 높이지 말라’고 해 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을지연습을 폐지하라는 전공노의 주장은 국민의 혈세(血稅)로 봉급 받는 공무원이 북한과 장단을 맞춰 자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사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재난에서 구하기 위한 훈련이 전공노 사람들에겐 ‘자주민족평화통일의 장애’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우리 군대도 없애야 전공노 노선에 맞을 판이다.

전공노는 “공무원들이 워게임(war-game)을 24시간 내내 진행하느라 건강마저 위협 받는다”고 주장했다. 정말 이들이 몇 달씩이나 쉬지 않고 워게임을 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을지연습 훈련 정도도 하기 싫으면 공무원을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난달 100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시험에 8만7857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이 878 대 1이었다. 전공노 조합원 11만 명이 당장 사라져도 충원은 문제없다. 자리만 주면 공무원 제대로 해 보겠다는 대기자가 넘친다.

이런 전공노를 방치하는 정권은 더 문제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정치 간여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해 당장 법대로 조치하라. 법과 국가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전공노에 세금 갖다 바치고 노후연금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