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들 ＂전시작통권 국회 동의 거쳐야＂

김성은, 이상훈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 9명은 1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역대 장관은 성명서에서 "이 문제(전시 작전권 환수)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을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시한데 대해 "전시 작전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체제의 즉각적 해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하는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리들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이는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문제를 군사 주권문제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물론 자주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우리의 대비태세가 어떠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자주만 따진다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공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체제로 돼있다"며 "자주냐, 아니냐를 내세워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시 작전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시종 비장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김성은, 정래혁,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준, 조영길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백선엽 예비역 대장, 김영관 전 해군총장, 김상태 성우회 회장, 송선용 성우회 사무총장,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 의장, 김홍열 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신원배 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 김문기 재향군인회 대변인, 윤창로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등 군 원로 9명도 함께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